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양육비는 무엇이고 누가 정하나요?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나누어 부담하는 돈입니다. 의식주, 교육비,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부모가 협의로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반영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하나요?

양육비는 한 가지 요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직업 안정성
• 자녀의 나이와 수, 학령기 여부
• 자녀의 건강 상태와 특별한 의료비·교육비
• 양육 환경과 실제로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부담
• 각 부모의 생활 형편과 부양 능력

한 번 정한 양육비도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뒤 부모의 소득이 크게 달라졌거나, 자녀가 성장하며 교육비가 늘었거나, 건강 문제가 생기는 등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협의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변동 자료와 자녀 지출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하면 오랜 기간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처음부터 기준을 정확히 알고 정하는 편이 나중의 분쟁을 줄입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아래 상황에서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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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과 양육비 금액이 합의되지 않을 때
• 합의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중단되었을 때
• 소득·양육 환경이 달라져 변경을 검토할 때
•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